이혼시 장래발생할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 울산 이혼 정선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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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물러갔지만 또 다시 태풍예보가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중 장래연금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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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결혼생활 동안에 얼마나 재산을 형성 했는지 각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 지 등이 고려되어 산정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의견에 대해 합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재판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슈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오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 역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안은 이혼 시 상대가 받게 될 미래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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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을 해당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였던 A는 연구원인 남편 B의 폭력 등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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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에 A의 예상 퇴직금이 약 8천여만원에 달했고, 예상 퇴직수당은 2천여만원에 달했는데요. B의 예상퇴직금은 4천여만원 정도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 B는 항소심에서 A의 장래 퇴직수당 등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B가 상고하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원고 일 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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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또 일정 기간에 근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때의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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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할 때에 공평하게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부부의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고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이 이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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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미래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고 특히 채권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미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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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요건만 갖추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이 일반 채권과 실질적 큰 차이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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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퇴직함으로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했으며 이혼 전에 퇴직한 때와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에까지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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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혼소송 당시에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가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을 매월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 중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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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미래에 받게 될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역시 그 재산분할의 대상을 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판결은 그 사례가 어떤 지에 따라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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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의 판결 논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인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경우의 이혼 사례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진행을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미리 준비하시고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