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공갈죄 무죄

 

 

1. 요지

 

피해자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겁을 먹게 하고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해 줄 테니 합의금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건네받아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먼저 합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피해자가 먼저 후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과 그에 대하여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써,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박하였다는 증거의 신빙성을 깨트리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주장해 공갈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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