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법률톡톡'] 유부남과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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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째 좀 춥다는 느낌입니다. 혼자만의 기분인가 싶기도 하지만... 가는봄날 즐기시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인데요. 조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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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연남과의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동거를 비롯한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재산상속 등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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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이후 B씨는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구매하자며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았고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B씨가 지급하였으며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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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을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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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 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한 B가 집을 나와서 A씨와 동거를 하였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가 해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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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려간 사실은 인정이 되어 A씨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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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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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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