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가능한가? - 울산 양산 가사 정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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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과 특정행사들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들이 미뤄지고 연기될거 같긴 합니다만 최소한이라도 챙겨가는 한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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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울산 양산 포항 가사 변호사는 혼인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양 측 부모에게도 혼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구청에서 당사자 둘이서 혼인신고만 했다면 이에 대해 다시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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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금일은 혼인신고 무효에 대한 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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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와 B씨는 종합병원 정신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인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결혼식 또한 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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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년도 안되어 A씨는 혼인신고를 무효한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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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무효로 한다면서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때 두 사람이 혼인신고에는 합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혼인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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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혼인의 합의란 서로 간의 사회관념상 혼인관계라고 인정이 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부분의 결합과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결합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혼인신고에 합의하여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 의사에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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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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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은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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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사건중 혼인 무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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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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