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배상책임 원인

토지보상금 배상책임 원인

토지를 처분하는데 그 토지 안에 폐기물이 묻혀져 있다면 과연 폐기물에 처리비용까지 지급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일은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토지보상소송 사례에 관한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B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에 C씨를 거쳐 D주식회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D주식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의 폐기물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D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한 C씨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했으며 C씨는 D회사에게 돈을 지급했고 A씨는 C씨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지자체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 토지의 지반고가 54.009m였으나 이후에 매립작업을 하면서 56.81m로 상승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 아래서 나온 폐기물 중에서는 과거에 시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무더기로 섞여있었으며 폐기물의 양 또는 매립의 양태 등을 보면 현재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 또는 성토작업을 시행하면서 그 토지에 묻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묻혀진 토지를 매입했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지자체는 6천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