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분쟁변호사 재개발 대상여부

울산민사분쟁변호사 재개발 대상여부

만약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내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는 다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에 대한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재건축과는 다른 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성향을 띄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재개발은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동산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 해당 지역 내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울산민사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울산 지역 그리고 그 외 다수의 지역 내에서 재개발 관련 민사 소송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소송으로 골치 아픈 일에 휩싸이셨다면 금일 함께 살펴볼 사례를 통해 꼼꼼한 준비와 대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이 시작된 사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사례를 보자

면목동에 위치해 있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지난 2009년 재건축 지역 부지 소유자였던 A학원에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A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주지 않았고 이에 A학원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바탕으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없는 토지 과연 재개발 대상일까? 법원의 판단을 보자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서울 중랑구 인근 재건축조합에서 A학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해 A학원에서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3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면목동 인근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학원을 운영 중한 해당 대학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로써 신고해 놓은 토지였지만, 연립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거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써 활용되는 등 현재 교육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바 없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해당 토지를 팔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이 처분되는 것으로써 해당 학교의 존립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 및 교재, 교구 등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담보나 매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개발 대상 여부 관련 소송이라면 실질적 조력이 필요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울산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재개발 관련 소송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본 것과 같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부지에 관해서는 재개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같은 법정 소송 싸움이라면 해당 토지에 관한 꼼꼼한 확인과 이를 토대로 한 철저한 준비를 거치고 소송에 임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복잡한 민사소송은 실질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울산민사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울산 외 다수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만약 앞서 본 사례와 비슷하거나 재개발과 관련된 민사 소송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울산민사분쟁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에서 상담에서부터 소송까지 함께 하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원하시는 결과로써 이끄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섣부른 행동하지 마시고,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