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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들의 사실혼해소 이후의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 단어 입니다. 최근은 성문화가 개방되고 젊은 층의 의식구조도 조금씩 변화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사실혼해소에 대한 상담 통계에 따르..

이혼/가사소송 2015. 1. 13. 15:42

울산양육권변호사 한부모가족 양육비 안녕하세요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전국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미성년자녀를 둔 배우자 없이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6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부모가족이 전체가족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족의 특징은 혼자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벌이가족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훨씬 부담감을 가져야 하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양육권은 국가와 사회가 이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5. 1. 8. 10:20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시에 도움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혼여성의 반이상은 혼전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반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묻자 과반수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결혼후의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이혼 후에 평등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라는 대답으로 미리 이혼까지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고려할 때에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5. 1. 7. 10:32

울산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양육권과 재산분할문제를 합의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이 협의이혼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협의이..

이혼/이혼절차 2015. 1. 6. 10:20

울산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가능 안녕하세요 정선희 변호사입니다. S씨와 P씨는 지난 2005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S씨는 부인P씨와 함께 유명 도박장을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는데요. 남편 S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했으며 부인은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즐겨했습니다. 남편은 처를 두고 혼자서도 20회 가량 도박장을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썼으며 또한 차고다니던 고급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천 만원 가량을 차용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도박중독이 되는 듯 하자 불안감을 느끼고서 남편에게 도박장 출입금지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남편 S씨는 부인에게 불만을 표시했으며 출입정지를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부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이혼절차 2014. 12. 30. 17:10

이혼소송절차 황혼이혼 상담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재판이혼에 대한 비율에서 황혼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전체 재판 이혼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는 것을 염원합니다. 오늘은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중장년층이 황혼이혼을 준비하려면 어떤 이혼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의 이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생활 사건이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중장년 부부에게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반응이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한번만..

이혼/이혼절차 2014. 12. 23. 16:16

울산양육권변호사 유아인도청구 안녕하세요. 울산양육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고 난 다음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유아인도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울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재산,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는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를 키..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4. 12. 22. 18:55

협의이혼 후 이혼청구소송의 사례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전남편과 지속적으로 동거생활을 한 경우의 효력 대한 상담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4년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동거를 지속하며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전남편이 열심히 집안일과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 해서 전남편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위의 혼인신고에 대한 무효를 다퉈야 할까요? 혼인이 유효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랴 하고 혼인에 대한..

이혼/이혼절차 2014. 12. 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