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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케이블 방송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미녀들이 나와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나가는 토크쇼에 이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는 다양한 국적의 미남들이 진행하는 토크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연자들 중에는 한국인인 여성과 결혼을 한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미국, 호주 등의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다고 설명하는 출연자도 있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국적을 초월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니나라 역시도 다양한 국적의 국제 결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언어나 문화 그리고 가치관 같은 사고가 서로 달라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이혼/이혼절차 2015. 1. 26. 16:39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오피스 스파우즈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마치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스파우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친밀한 관계만을 유지하며 정신적인 교류만 할 뿐이지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오피스 스파우즈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하여 오피스 스파우즈로 인한 외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K씨..

이혼/가사소송 2015. 1. 23. 14:50

재산공개거부 이혼사유가능?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재산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몫일까요? 우리나라의 옛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취득과 보유를 할 수 있지만 재산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별산제로 개혁이 되었는데요. 부부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단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하는 등의 불평등한 요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민법 일부개정에 의해 이부분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하여 가부장제와 같은 불평등의 역사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태가 변화하게 따라 이혼도 많이 늘었는데요. 항상 이혼은 부부간의 재산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명세를 공..

이혼/이혼절차 2015. 1. 22. 14:07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의 중요성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은 7월달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설연휴에 부부갈등이 시작되어 심화되다가 7월달 쯔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결정이 나더라도 정작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란 일반적으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미리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이혼신고에 언급을 ..

이혼/이혼절차 2015. 1. 21. 16:46

양육권 자녀의견 반영, 가사소송법 개정 최근 대법원 가사소송법의 개정위원회는 친권과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부부의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0년 가사소송법이 제정 된 이후 25년 만에 법 전체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부모가 이혼 할 때에 자녀는 항상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도 자녀 또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양육권 자녀의견 발언권에 대해 폭을 확대하자는 취지로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1조에 자녀의 복리가 가사소송법의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현재에는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5. 1. 20. 10:26

혼수상태의 혼인신고 혼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혼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동거녀 혼자의 혼인신고를 하여 전 부인과의 자녀들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이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사건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 조씨는 1977년에 결혼을 하여 2001년에 부인과 이혼을 했었는데요. 딸을 세명 뒀지만 이혼 후에는 이에 대한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씨는 이혼 후에 1년가량이 경과한 2002년 말부터 6살 연하의 여성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부부생활이었습니다. 조씨는 동거녀의 여동생을 막내 처..

이혼/이혼절차 2015. 1. 16. 11:09

울산이혼분쟁변호사 과도한 취미생활 이혼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여가를 즐기거나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횟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하여 영화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등을 1개월에 1회도 관람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부부의 응답비율이 몇 년전까지만해도 반절의 비율이였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관심거리나 공유거리가 줄어들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적어지고 소통의 부재가 뒤따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갈등심화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하게 되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줄어든 것이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혼/이혼절차 2015. 1. 15. 14:59

이혼위자료지급 강제방법 몇일전 케이블 TV의 한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K씨의 이혼사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배우 K씨의 전남편은 S백화점의 부사장으로 부부는 2003년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단 2시간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이혼조정을 진행하던 법원의 관계자는 K씨 부부가 이미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등 이혼소송에 관한 모든 합의를 깔끔하게 끝낸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처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K씨 부부의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에 따른 가정불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이혼조정에서 S백화점 부사장인 J씨는 배우 K씨에게 위자료의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남 1녀의 양육권은 J 부사장이 갖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5. 1. 1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