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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요건 및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과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야하는데요. 우선 실질적 요건의 협의이혼에서는 5개로 나뉘어 집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할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해야합니다. 이 때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이혼절차 2014. 12. 17. 11:50

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청구하게된 이혼은 민법 제 27조에 따르면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

이혼/이혼절차 2014. 12. 15. 18:00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 및 양육권분쟁 최근 S사 회사의 장녀 L씨의 이혼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이혼은 혼인관계 중 형성되었던 모든 복잡한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많아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이랑은 다를 수 있는데요.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분할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혼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 상당기간이 소요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이혼조정으로 인해 L씨가 무엇보다도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분쟁에 대해서는 별거기간 중 장녀 L씨가 장기간 별거상태에서 L씨가 아들을 키웠고 현재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어머니인 L씨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4. 12. 12. 17:26

사실혼해소 재산분할과 자녀문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로서 법률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의 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파기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거란 염려를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대한 해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후의 재산분할과 자녀문제에 대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사실상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부부의 의사의 합치와 혼인적령, 근친..

이혼/가사소송 2014. 12. 10. 15:52

양육권지정 및 양육권 포기각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지정을 할때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의대한 사항을 합의를 통해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4. 12. 3. 16:35

울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4. 11. 26. 17:05

가정파탄 간통이혼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가정파탄 간통이혼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부부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을경우 간통 상대방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양육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녀들에게는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으며 이 부부의 자녀는 법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소송을 낸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부부가 C씨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A씨가 C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C씨가 해의를 갖고 자녀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

이혼/가사소송 2014. 11. 21. 11:10

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 여성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혼 여성변호사에게 가끔 유책배우자이혼 시 위자료청구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4. 11. 1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