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친권양육권지정 아이가 거부하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지정하고 나눠야 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지정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보고 친권양육권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친권양육권지정 ..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9. 2. 7. 18:37

유책배우자소송절차 양측 모두 책임있다면 배우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서로의 성격 차이 등 갈등으로 인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함으로 인해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그 후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 기간을 진행하고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한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이혼절차서류가 있는데요. 이혼절차서류에는 두 사람의 협..

이혼/이혼절차 2019. 2. 6. 09:00

재판이혼재산분할 장래 퇴직급여도 포함될까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사유 등을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재판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비롯하여 면접교섭권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외에도 재판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함께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비롯하여, 혼인기간과 직업,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에 분할을 결정하곤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재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9. 2. 5. 09:00

고부갈등 이혼 재판상 인정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6가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부모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대우하거나,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및 그 밖의 기타 사유를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

이혼/이혼절차 2019. 2. 4. 09:00

양육권분쟁 법원판결 있어도 만약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협의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을 비롯해 기타 부가적인 사항들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권이 정해진 후 그에 따른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결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가지게 되며,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9. 2. 1. 20:00

황혼이혼상담 필요하다면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이어오다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의미하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45년에서 65년생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급증하게 된 이혼 추세를 가리키면서 나온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판상 이혼이란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으로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9. 1. 30. 16:12

고부갈등이혼 분쟁 책임 누구에게?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위는 장모에게 사랑을 받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종종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고부갈등이라 부릅니다. 고부갈등은 부계가족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추세이지만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계가족의 구조가 원인이 되어 고부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고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것은 고부갈등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

이혼/이혼절차 2019. 1. 29. 18:26

상간자소송 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근거 중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때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 처벌은 형법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간통..

이혼/상간자소송 2019. 1. 2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