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이혼사유 해당해야 재판가능해 협의 이혼을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얘기하고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혼청구는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혼사유로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혼사유에 대해서 실생활 판례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판상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혼절차 2019. 1. 25. 21:40

울산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 문제 해결하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일텐데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양육권 및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혼 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분쟁에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울산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권 및 친권의 경우는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권이 결정된다면,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9. 1. 24. 19:02

이혼위자료청구 해결하려면 이혼을 한다면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같이 모아왔던 공동재산을 기여도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하게 되는 재산분할 외에도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혼위자료청구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혼위자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다르게 일방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부부 쌍방이 만약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9. 1. 23. 17:42

혼인신고취소 분쟁 대처 가능할까?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등본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여러 상황으로 혼인신고취소를 하려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혼인신고취소는 혼인 당사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기타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혼인했을 경우 가능한데요.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혼인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혼인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 취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신고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한 경우 취소가 가능..

이혼 2019. 1. 22. 21:0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받아들여질까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륜관계를 맺어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성과 외도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일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쟁 관련 판례를 통해 ..

이혼 2019. 1. 21. 13:56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가능한가 최근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곤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당시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보다 양육비 미지급 또는 친권 양육권 지정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시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평소 성격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오다 결혼한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에게는 두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양육권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내 ㄴ씨가 갖게 되어 남편 ㄱ씨 대신 혼자 아이를 맡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9. 1. 18. 17:52

울산이혼분쟁변호사 고부갈등 원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부부가 성격차이 등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여러 사안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직결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해 약 7년 동안 교제하다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지만 남편 ㄱ씨의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참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고부갈등 으로 인해 ㄱ씨와 ㄴ씨는 자주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습..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9. 1. 17. 18:51

이혼재산분할대상 명예퇴직금 포함될까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성격차이나 고부갈등, 배우자 일방의 불륜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일방은 혼인이 파탄 난 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재산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만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9. 1. 16.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