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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에는 다툼의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는데요. 다툼의 관련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강제집행이 시행되기 전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가 멸실 되거나 처분되는 등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가처분인데요. 더 자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정선희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와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현상을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또는 위험에 처하는 등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실을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명도소송 2016. 1. 6. 14:18

부동산계약 중개수수료 반환여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였을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수료 지불액은 동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지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부동산계약 과다수수료 반환여부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부동산계약을 한 A씨가 중개인 B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계약 중개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법적으로 한정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여부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안받았을 때는 반환을 못 받는지 여부인데요. 부동산중개업법과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은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5. 12. 31. 14:44

중개수수료 지급여부에 관하여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해제가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ㄱ씨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ㄷ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ㄷ씨는 집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 ㄷ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중개수수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5. 12. 29. 17:29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들의 확인부터 부동산의 권리 관계 및 부동산의 실제 상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할 때는 매매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실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한 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한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후에는 부..

부동산 2015. 12. 3. 16:36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이 있으며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과 접수란, 소재지번과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급과 열람에는 일..

부동산 2015. 11. 24. 16:05

부동산소유권 침해 당하면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게 될 때는 일정한 보상 절차를 가져야 할 텐데요. 만약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토지소유권 등을 침해 받게 될 때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골에 있는 집은 그대로 둔 채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였는데요. 이 후 시골집에 내려가 본 결과 새롭게 생긴 도로가 시골집의 토지를 침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토지가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후라도 부동산소유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2015. 11. 18. 15:25

부동산계약금 반환 청구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향후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2배 상환 혹은 계약금 포기 등을 위한 일종의 약정이 됩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당초 약정한 계약금 전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도 3월에 ㄴ씨에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으로 매도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부동산계약금 반환을 포기할 것이며 매도인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5. 11. 4. 15:49

임대차계약서 작성 살펴보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차임액, 수선비의 분담 등에 대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계약 대상의 표시 및 계약의 해제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데요. 간혹 대리..

부동산/임대차분쟁 2015. 10. 1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