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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다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이 전체의 평가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 하게 되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가 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5. 5. 29. 13:51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은? 건물을 건축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적으로 멸실되거나 이 외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혹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이 외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그에 소요가 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긴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5. 5. 21. 15:44

재건축과 재입주, 양도소득세 면제는?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서 신축 건물에 재입주 하면서 거주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면제혜택을 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거주자들이 신축했던 건물 일부의 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L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 12세대 중에 하나를 사들인 후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시작해 19세대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이후에 L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하고 나서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고 L씨는 501호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5. 5. 19. 13:3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게 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사무원 중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고 있는 1명으로 해야 합니..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5. 5. 13. 10:45

재건축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정선희 재건축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수관으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에 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을 해야 옳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양씨는 물이 새는 사고로 인해 천장의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로 발코니 쪽의 우수관 위쪽의 내부가 전선, 목장갑으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양씨는 이 우수관의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하라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5. 5. 11. 15:46

부동산등기 절차 및 등기권리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이 없을 경우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공동으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건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의미하며,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혹은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가 예외됩니..

부동산 2015. 5. 9. 09:00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매도인 부담?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창원시에 한 빌딩을 일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H씨는 약사인 J씨에게 빌딩이 1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약 9억에 팔았습니다. H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적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여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J씨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H씨가 부가가치세 약 6천만원을 부과 받게 되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창원지법 민사부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빌딩의 일부적인 부분의 소유자인 H씨가 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5. 4. 28. 16:1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들은? 상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계약 전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을 하며 전세권이 소..

부동산/임대차분쟁 2015. 4. 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