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토지보상금 배상책임 원인 토지를 처분하는데 그 토지 안에 폐기물이 묻혀져 있다면 과연 폐기물에 처리비용까지 지급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일은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토지보상소송 사례에 관한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B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으며 이후에 C씨를 거쳐 D주식회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D주식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 지표로부터 1.5m 아래의 폐기물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D주식회사는 이를 처분한 C씨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했으며 C씨는 D회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6. 16. 16:31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무단점유 했다면 어느 버스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지하상가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사용해온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배상을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터미널은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B지방자치단체는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하여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터미널은 B지자체가 A터미널의 소유인 토지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6. 14. 17:09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 명령 처분 재건축으로부터 세워지는 건축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피해를 받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사례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로부터 분쟁이 발생된 한가지 재건축 사례를 들어보면 14층 높이의 S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남쪽으로 맞닿은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을 시행하던 아파트는 지자체로부터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높이를 17층에서 더 높은 20층으로 높아진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6. 9. 17: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유재산으로 아내가 남편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그 재산은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한가지 분쟁의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아내 B씨는 남편에게 받은 4천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채무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

부동산/등기 2016. 5. 30. 16:13

부동산 상속등기 지식이 필요하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개개인의 상속 지분을 이전등기하며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또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을 받은 사..

부동산/등기 2016. 5. 26. 15:02

설명의무위반 책임 있다면? 다 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 순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에서 보증금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설명의무위반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천 5백만원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 때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으로 4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

부동산/명도소송 2016. 5. 25. 14:50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법적 판결 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A지자체가 갈등이 놓인 가운데 교도소를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타당하므로 건축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르므로 오늘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한가지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파악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B교도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구조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중대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법무부는 지역의 주문들 반대로 인하여 이전이 무산되자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의..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5. 19. 16:44

분양계약 취소 여부 분양광고의 내용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 했지만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조성된 경우 분양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발생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 사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짓는 9층 건물의 8층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자와 분양상담을 하며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의 일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의 입점할 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5. 1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