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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이유 사망에 이르기 전 혼수상태인 환자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민사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라며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례 ㄱ씨의 어머니는 암으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다 혼수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의 어머니의 재산인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9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고 이는 ㄱ씨에 형이었던 ㄷ씨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10. 4. 06:30

분양아파트잔금 청구 땐? 기존의 분양가 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약정 금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분양아파트잔금으로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시죠. 분양아파트잔금 지급해라! ㄱ씨는 ㄴ건설이 시공한 대구 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ㄹ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1억 2천만원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겠다고 ㄴ건설과 약속을 했는데요.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분양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ㄴ건설은 ㄱ씨와 계약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기존의 분양가보다 20~25% 감소시켜 ..

부동산 2016. 9. 28. 11:16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건축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생겼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ㄱ씨는 공장과 수영장 그리고 문화와 집회시설 등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ㄱ씨는 문화와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9. 19. 11:53

재건축상담변호사 일조권침해공사중단 위기라면 공사를 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민사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일조권침해공사중단과 관련해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조권침해공사중단 사례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소송 사례를 보시면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으로 5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착공 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으로 7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월등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9. 7. 11:51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과실은?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변심한 아파트 소유주에게 민사법원이 7천 7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부동산소송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는?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 특별시 서초구에 건설돼 있는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 ㄴ씨는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ㄱ씨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음이 돌변한 ㄱ씨는 체결한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전활 걸어 계약을..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9. 6. 14:26

울산부동산변호사 무단점유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발생될 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ㄱ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1년 가까이 지나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 및 가산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ㄴ사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8. 22. 12:48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지급해야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는 ㄴ씨의 3층 건물을 ㄷ씨가 25억원에 매수하도록 중개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수자인 ㄷ씨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지만 매도인 ㄴ씨로부터는 신분증을 받아 복사만 해놓은 상태여서 해당 계약을 완벽하게 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8. 16. 13:10

강제집행신청 불허 이유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민에게 소유권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랜 기간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제에 해당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주제로 삼아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ㄱ아파트와 ㄴ아파트는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과 수 차례에 걸쳐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이에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 ㄷ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민사법원에서는 재건축조합이 ㄷ씨에게 8천..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8. 1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