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부동산상속세 소유권이전 해도 상속 받은 재산이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에는 부동산상속세와 관련해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1477㎡의 토지소유주 ㄱ씨는 자신의 손녀인 ㄴ씨에게 이 토지를 상속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 마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해당 땅은 자식인 ㄷ씨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ㄹ씨가 상속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자 ㄹ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땅의 소유주..

부동산/명도소송 2016. 8. 9. 16:51

토지사용료청구 한다면? 자신의 토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통로로 제공하던 토지의 소유주가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청구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금일은 토지사용료청구와 관련해 한가지 분쟁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토지를 공중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특별하게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ㄱ씨는 공중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가로 재산세를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근에 대형 아파..

부동산 2016. 8. 4. 14:42

부동산계약금반환 이유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질적인 수익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익을 장담하고 임대 수익을 과장하여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돼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계약금반환에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대행업체의 직원은 분양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온 ㄷ씨에게 매매가 대비 6%에서 7%의 임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300~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ㄷ씨에게 분양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ㄷ씨는 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6억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계약을 맺고 ㄱ씨에게 계약금 1억 2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7. 21. 11:47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해도 땅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은 가압류를 신청한 자에게 손해를 본 임대료에 대해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관해서 오늘은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주인 V씨는 F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V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주어 월 임대료로 15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나 가압류로 인하여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V씨는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 V씨에게 승소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땅에 걸려 있던 가압류도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V씨는 부동산가압류신..

부동산/명도소송 2016. 7. 20. 10:40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점유 했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용 부지를 협의매수 해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날짜에 하지 않아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에 대해 부동산 점유 및 사용료를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ㄷ동에 위치한 ㄹ씨의 토지를 2천여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입한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만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토지는 ㅁ씨가 경매로부터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ㅁ씨는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7. 13. 11:41

울산부동산소송 매매계약취소 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ㄷ씨에게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처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까지 마련했는데..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7. 7. 14:27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배상책임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재건축소송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Q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진행하던 재건축 공사로 Q아파트 부지의 도로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향후에 지반 침해와 가스관 파열로 크게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E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Q아파트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E아파트 조합은 Q아파트주민들의..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6. 27. 16:00

울산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반환여부가 궁금한대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W씨에게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W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E씨의 친구인 R씨에게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이 없는 R씨는 Q씨와 W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6. 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