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월세연체 됐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법원의 판결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었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월세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연체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사례 Z씨와 X기업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5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Z씨는 표준 임대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넘는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X기업도 표진 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로 한다며 차액을 내라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Z씨가 3개월 이상 월..

부동산/임대차분쟁 2017. 1. 5. 12:54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을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위반하면 손해배상 인정돼 Q씨 등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W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인 E씨로부터 아파트매매에 관한 세금납부 관련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E씨는 Q씨 등에게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1. 2. 11:55

토지매입계약 손해배상금 청구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이 토지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토지매입계약에 따른 분쟁 사례에 대해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계약 약속 어기면 Q기업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W씨와 토지매입계약 하던 중 가격이 적절하지 못해 ‘골프장 개발 사업에 동의하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시 개설을 해주기로 약속한 도로의 경우 골프장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Q기업은 골프장 11번 홀을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12. 27. 11:50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특약사항 있어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로 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겠다고 정했으나 건물주가 변경됐을 시 그 건물주는 특약사항을 배제한 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분쟁 사례 Z씨는 X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씨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해왔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로 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X씨는 자신의 처제에게 Z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X씨로부터 건물의 지위를 승계 받은 C씨는 Z씨에..

부동산/임대차분쟁 2016. 12. 19. 11:57

아파트일조권 침해 사례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볼 수 있으므로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아파트일조권 침해 사례를 가지고 법원에 판단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일조권 침해해도 사안에 따르면 Q건설회사는 W아파트로부터 무려 40m 떨어진 위치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침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 W아파트 주민들은 수인한도가 초과되자 Q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6. 12. 8. 11:43

울산부동산상담 토지통행권침해 하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아니라면 마땅히 다른 길이 없고 비록 거주하는 집이 무거하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는 통행권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통행권침해 사례 울산부동산상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W씨가 A씨의 무허가 건물 앞 통행로 일대의 토지 소유주가 되면서 Q씨의 출입을 제한했으나..

부동산 2016. 12. 2. 18:38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필요성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값이 오르자 일부러 잔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아파트소유권을 넘겨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이 필요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소송까지 제기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이 필요한 사례 Q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0층에 18평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인 2억 1000만원이었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으며 잔금 1억 9000만원은 3개월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11. 29. 14:13

부동산중개료 청구해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상가를 소개받았지만 분양대금이 너무 비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중개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음에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중개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사례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찾아 강사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며 문의했는데요. 이에 B씨는 신축 상가의 홍보물 및 분양 가격 등을 A씨에게 설명하며 상가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A씨는 담당자를 찾아 상가를 분양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6. 11. 23.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