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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다면 부동산매매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서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거래를 하거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ㄱ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중매소를 찾아온 ㄴ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ㄴ씨는 ㄱ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의 모든 호실을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취소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7. 1. 14:36

울산민사변호사 매도자가 혼수상태인데 부동산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가장 큰 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무제가 발생한다면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와 상건을 하나씩 풀어 나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암으로 입원하여 투병을 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2층 건물을 사위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뒤 어머니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사망을 하였고 B씨는 자신의 친척동생에게 건물의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6. 28. 16:15

계약갱신요구권 지분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표명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2년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다되어 갈 때쯤 ㄱ주택공사는 A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에서 부적격하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ㄱ주택공사가 A씨에게 해당 통보를 한 이유로는 A씨가 작은 돈을 ..

부동산 2017. 6. 5. 11:48

부동산알박기 부당이득이라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일부를 미리 사들여 사업자에게 다시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부동산알박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알박기는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오늘은 기존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부동산알박기에 해당할까요? A씨는 1991년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차례에 걸쳐 토지를 팔라고 하였지만 매도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원래 시가 4400만원 토지를 18억에 팔면서 부당이득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5. 29. 16:41

아파트분양광고 허위라면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기 위해 기능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넣어 광고 하였을 때 허위광고에 해당되며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아파트분양광고를 하여 입주자를 모았다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공사 분양영업팀 과장으로 있는 A씨는 ㄴ역과 ㄷ역 사이에서 신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높은 시세차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아파트분양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ㄱ공사가 2000만원을 보상한다는 항목도 아파트 허위광고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본 B씨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된 사실이 없단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ㄱ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5. 25. 15:00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해제해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대가로 받는 보수를 수수료라고 하며 상가부동산을 중개했을 때는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영업권 등 권리금을 받고 C씨에게 양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제되어도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직급 하였지만 임대인인 D씨가 양도계약에 반대하면서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하..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5. 24. 13:46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취소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면 계약이 종료가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 3층의 공동지분권자인 ㄱ씨등은 ㄴ씨와 월 수익금 85%를 차임으로 산정하는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4년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약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ㄷ씨가 차임을..

부동산/임대차분쟁 2017. 5. 12. 15:09

토지매매계약서취소 시유지가아닐때 특정 부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을 해주고 이전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을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하며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인도기한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하지 못하며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 매수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매수자의 혼동으로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서울 일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ㄴ씨에게 17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점포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일대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통행로가 시유자가 아닌 사유지이며 이에 대한 착오가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5. 2.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