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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실명법 명확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본인명의가 아닌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법률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하며 특정한 경우 종중에 의한 증여나 부부 사이에 대한 명의신탁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를 매수한지 24년이 지난 다음 본등기로 등록을 하고 과징금이 나오면서 발생한 분쟁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로부터 부지를 인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24년이 지난 다음 D씨는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승소..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9. 18. 19:02

포항부동산법변호사 아파트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소멸기간에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며 해당 채권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과도하게 분양대금을 받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이라 반환을 거부를 당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포항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산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이 5년이 지난 다음 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ㄱ씨 등은 공사에 요하는 아파트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8년 후 ㄱ씨 등은 주택공사가 아파트 부양전환가격을 더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남겼다..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9. 7. 17:56

포항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일 경우 법률적 조력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된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뒤 국가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포항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넘기면서 국가와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9. 4. 16:54

울산토지수용변호사 수용보상금 받고 건축물 철거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관할구청의 신청에 따라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다음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A씨에게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건물을 강제철거 한..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7. 8. 8. 16:41

울산부동산변호사 임대주택법위반 한다면 구 임대주택법 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동법 제 41조 4항 5호에서는 임대주택법위반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주택법위반 사건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임대주택을 임대한 뒤 살다가 지인 ㄴ씨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ㄴ씨도 자신의 지인에게 집을 빌려주기도 하다가 해당 사실이 검찰에게 적발이 되면서 ㄱ씨를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임차인의 법률적 목적과..

부동산 2017. 8. 1. 07:00

울산변호사 명의신탁으로 처분하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일절 인정해주지 않지만 특례로 규정된 종중, 부부간명의신탁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으로 매수한 부지를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을 하여 부동산명의신탁 한 재산을 반환하라며 발생한 분쟁을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를 공동매수 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A씨가 3억을 B씨가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A시와 B씨는 이후 다시 부지를 팔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B씨 명의로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에..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7. 28. 17:03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 공사대금미지급하고 채무변제로 회원권지급해서 채무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때 공사대금미지급과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회원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해당 공사를 양수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울산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공사를 맡아 진행해 오다가 회사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부도가 나버리게 되었고 ㄴ사가 공사를 양수 받았습니다. 부도를 하기 전 ㄱ사는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회원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사를 양수 받은 ㄴ사가 회원권을 인정해 주지 않자 회원권을 받은 ..

부동산 2017. 7. 18. 17:48

울산민사변호사 배우자가 단독상속으로 상속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회복 한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여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ㄴ씨에게 주기로 합의를 하여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인 ㄷ씨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채무자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분할협의를 채권 범위에서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7. 7. 4. 17:08